1월 17일(금) 조간신문 요지

《조간 동향 분석》

◎ 주요보도
▲이해찬 민주당 대표, 신년 기자간담회서 “비례대표 상당수 양보해 지역구서 그 이상 확보해야” ▲이해찬 민주당 대표, 강기정 靑 정무수석의 ‘부동산 매매허가제’ 발언에 “당의 입장 아니다” 일축 ▲민주당 ‘영입 인재 9호’는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최지은 박사 ▲文 대통령, 과학기술정보통신부‧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“방송의 공적책임,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아” ▲정세균 국무총리, 취임 첫 기자간담회 ▲법무부, 법무부‧대검‧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급 18자리 공모 공지

◎ 그 외
▲정부, 개별관광과 이산가족 방북 결합 방안 등의 남북협력방안 검토 중 ▲법원,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둘러싼 몸싸움 관여 혐의로 벌금형 약식 기소된 국회의원 11명 정식 재판에 회부

1. 정치

● [경향/국민/동아/매경/머투/서경/서울/세계/조선/중앙/한겨레/한경] 이해찬 민주당 대표,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“비례대표 상당수 양보해 지역구서 그 이상 확보해야…정치공학적 연대 바람직하지 않다” 밝혀

● [경향/국민/동아/매경/머투/서경/서울/세계/조선/중앙/한겨레/한경] 이해찬 민주당 대표, 기자간담회서 강기정 靑 정무수석의 ‘부동산 매매허가제’ 발언에 “당의 입장 아니다” 일축

● [경향/국민/매경/머투/서울/세계/한겨레/한경/한국] 민주당, ‘영입 인재 9호’로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최지은 박사 발표…최 박사 “남북 간 경제통합에 필요한 일 하고 싶어”

● [서울/조선] 민주당 제주갑 전략공천 후보로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유력 거론…중앙선거관리위원회 “균형발전위원장은 선거 전 공직 사퇴 시한 규정 적용받지 않는다”는 유권해석에 논란 예상

● [경향/국민/동아/매경/머투/서경/서울/세계/조선/중앙/한겨레/한경] 한국당, 공천관리위원장에 김형오 前 국회의장 임명…보수 통합논의 관련, 새보수당 “박형준 혁통위원장 사퇴하라” 통합 논의 보이콧

● [전 신문] 안철수 前 의원, 19일 귀국…“낡은 정치 바이러스 잡고 있다…난 바이러스 잡는 팔자”

2. 정부·청와대

● [전 신문] 文 대통령,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‧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“방송의 공적책임,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아” 가짜 뉴스에 대한 강력한 정부 대응 주문

● [경향/국민/매경/머투/서경/서울/세계/조선/한겨레/한경/한국] 정세균 국무총리, 16일 정부세종청사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…“기업들 기 살리고 공직자들 소신과 사명감 갖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게 가장 중요한 과제”

● [전 신문] 법무부, 법무부‧대검‧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급 18자리 공모 공지 등 중간 간부 인사에 속도…대검찰청,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반대 의견

3. 북한(국방)·외교

● [국민/동아/매경/서울/세계/중앙/한경/한국] 정부, 개별관광과 이산가족 방북 결합 방안 등의 남북협력방안 검토 중…노영민 靑 비서실장 “금강산 등 개별 방문은 안보리 대북 제재에 해당 안 돼”

● [경향/국민/동아/매경/서경/세계/조선/중앙/한겨레/한경/한국] 해리스 주한 美 대사, 16일 한국의 대북제재 공조 이탈에 공개적 우려 표명…“제재 틀 내서 여행 인정하지만 한미 워킹그룹서 협의 바람직”

● [경향/동아/서울/한겨레] 靑, NSC 상임위 회의 보도자료 내고 “최근 중동 지역 정세 관련,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‧재산 보호하기 위한 방안 검토했다” 설명…호르무즈 파병 신중 검토 중

4. 사회

● [경향/국민/동아/매경/서울/세계/조선/중앙/한겨레/한국] 檢, 16일 ‘청와대 선거개입‧하명수사’ 의혹 관련 경찰청 본청 압수수색…황운하 前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출석 요구

● [국민/매경/세계/한국]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, 16일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, 수사국장을 부본부장으로 삼는 ‘책임수사추진본부’ 발족…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과 함께 ‘국가수사본부’ 설립 추진 예정

● [동아/서울/세계/한겨레] 법원,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둘러싼 몸싸움 관여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국회의원 11명 정식 재판에 넘겨…한국당 장제원 등 10명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

● [경향/국민/동아/매경/머투/서경/서울/세계/중앙/한겨레/한경/한국] 국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받은 트랜스젠더 군인 탄생…해당 군인 여군으로 끝까지 복무 희망 밝혔으나 국방부 “관련 규정 없다…추가 논의 필요”

5. 경제

● [경향/국민/매경/머투/서경/서울/한겨레/한국]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(DLF) 손실 사태 관련 은행과 임직원의 징계 수위 논의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 16일 첫 개최…금감위 “경영진에 내부통제 부실책임 물어야”

6. 국제

● [전 신문] 미중, 15일(현지시간) 1단계 무역합의문에 정식 서명…中의 美 농산물 등 232조 원어치 추가 구매 조항 실현 가능성 논란될 전망


《7개 언론사 주요 사설》

[부동산 거래 허가제 논란]
▲ (서울) 주택거래허가제 같은 초법적 발상으로 집값 못 잡는다
▲ (중앙) 초법적 발상들의 진원지가 된 청와대
▲ (한겨레) 경솔하기 짝이 없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‘주택거래 허가제’ 발언
▲ (한국) 마구 던지는 부동산 규제 발언, 정부‧정책 신뢰만 떨어뜨린다

[검‧경 개혁 관련]
▲ (동아) 경찰 개혁 법안,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전에 통과시켜야
▲ (조선) 진보 쪽에서도 '해도 해도 너무한다'는 정권 행태
▲ (중앙) ‘살아 있는 권력 수사’ 무력화할 검찰 직제 개편은 안 된다
▲ (한겨레) 법무부-검찰, ‘개혁 후속조처’ 위해 협력해야

[美-中 무역 합의]
▲ (동아) 美-中1단계 무역 합의… 중국 수출 비상 걸린 한국
▲ (한국) 첫 고비 넘은 미중 무역 합의…한국 경제 미칠 영향 주시를

[기타]
▲ (경향) ‘세월호 보도개입’ 이정현 유죄 확정의 의미
▲ (경향) 이국종 교수에 대한 막말사태, 외상센터 지원이 본질이다
▲ (경향) 미군 스스로 밝힌 미군기지 오염, 이래도 책임 안 질 텐가
▲ (동아) ‘조국 인권침해’ 청원 보낸 靑, 인권위까지 거수기 만들려 하나
▲ (서울) 사회적 약자 향해 차별의 언어 반복하는 이해찬 대표
▲ (서울) IOC, 욱일기 사용 금지해 아시아의 상처 외면 말아야
▲ (조선) 여당이 강제로 만든 기업 이사 자리 700여개, 누구 몫이겠나
▲ (조선) 공직자 출마 과거 3배 150명, 무슨 '국정'이 있었을까
▲ (한겨레) 인종차별, 귀화 선수만의 일이겠는가
▲ (한국) 사법 신뢰 실추시키는 진보 판사들의 ‘정치권 뛰어들기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