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월 13일(월) 조간신문 요지

《조간 동향 분석》

◎ 주요보도
▲민주당, ‘7호 영입인사’로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발표 ▲‘4+1 협의체’, 오늘(13일) 본회의서 형사소송법 통과되는대로 검찰청법, 유치원 3법 상정 예정 ▲靑, 지난 10일 檢 압수수색에 “위법한 압수수색” 비판 ▲법무부, 직제 개편안 발표 후 추가 인사 단행 전망 ▲김계관 北 외무성 고문, “남측 설레발” 비난 ▲대안신당, 12일 공식 창당

◎ 그 외
▲차이잉원 대만 총통, 재선 성공 ▲한국 65세 이상 고령자 800만 명 첫 돌파


1. 정치

● [국민/동아/매경/머투/서경/서울/세계/조선/중앙/한겨레/한경/한국] 민주당, 12일 ‘7호 영입인사’로 이용우 한국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발표…이용우 “지금까지 현장서 경험한 혁신 정치에서 실현해보려 한다”

● [전 신문] ‘4+1 협의체’, 오늘(13일) 본회의서 형사소송법 통과되는 대로 검찰청법, 유치원 3법 상정 계획…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우선 상정 예정

● [경향/동아/매경/머투/서울/한겨레] 심재철 “지도자급이 수도권으로 뭉쳐 ‘한강 벨트’ 형성해야 쓰나미”…지도부급 인사들의 수도권 출마 공개 촉구

● [전 신문] 대안신당,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서 창당대회 열고 공식 창당…대표는 최경환 의원

● [경향/동아/매경/머투/서경/서울/세계/조선/한겨레/한경/한국] 선관위, 13일 전체회의 열고 비례자유한국당 등 ‘비례00당’ 형태로 창당 준비 중인 3곳에 대한 허가 여부 결정 예정

● [조선/한경/한국] 선관위, 선거법 기준연령 만 18세로 낮춘 것과 관련 “교실 정치화, 교육현장 혼란 우려”라며 입법 보완 요청

2. 정부·청와대

● [전 신문] 靑, 지난 10일 檢 압수수색에 “檢, 법원 판단 받지 않은 임의 목록 제시했다 수 시간 후 상세목록 제시…위법한 압수수색” 비판…檢 “영장 합법, 최소 목록만 제시” 반박

● [매경/머투/서경/서울/중앙/한경/한국] 홍남기 경제부총리, 새해 첫 국무위원 워크숍서 세입 감소 우려에 따른 ‘재정의 선택과 집중’ 강조

● [전 신문] 법무부, 이번 주 檢 직제 개편안 발표 후 추가 인사 단행 전망…서울중앙지검 1차장‧2차장‧3차장 교체 관측

● [국민/동아/매경/서울/세계/조선/중앙/한국] 법무부,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롱 문자 메시지 주장에 문자 메시지 전문 공개…“내용 왜곡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직무수행에 대한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사용…개탄스럽다”

3. 북한(국방)·외교

● [전 신문] 김계관 北 외무성 고문, “남측 설레발…조‧미 간 특별한 연락 통로 있어” 비난…靑 공식 입장 내놓지 않아

● [국민/동아/머투/서울/세계/한국] 한미, 14일(현지시간) 샌프란시스코에서 외교장관회담 열고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와 방위비분담특별협정(SMA)의견 교환 예정

● [국민/동아/매경/머투/서경/서울/세계/조선/한겨레/한경/한국] 트럼프 美 대통령, 폭스뉴스 인터뷰서 “한국 5억 달러 더 냈다”…방위비 실제보다 부풀려 언급하며 재차 방위비 인상 압박

4. 사회

● [경향/동아/서경/조선/한경/한국] 한국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기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사퇴…“임명 반대한 공무원 노조와 참여연대 간사 고발할 것”

● [국민/동아/서경/한경/한국] 행정안전부 2019 주민등록 조사 결과 주민등록 인구는 5184만 9861명…65세 이상 고령자 800만 명 첫 돌파, 1년 사이 국내 인구 평균 연령 42.6세로 0.5세 높아져

5. 경제

● [경향/국민/동아/매경/서경/서울/세계/조선] 금융감독권,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 발표한 이후 지난 10일까지 분쟁조정 민원 100여건 접수…실사보고서‧손실액 확정되면 분쟁조정 절차 돌입 예정

6. 국제

● [전 신문] 차이잉원 대만 총통, 지난 11일 치러진 선거서 직선제 도입 이래 최다 득표수로 재선에 성공

● [전 신문] 이란, 우크라이나 여객기 美 크루즈미사일로 오인해 격추했다는 사실 시인…이란 시민 “쓸모없는 관리 물러가라” 시위


《7개 언론사 주요 사설》

[北 김계관 담화 관련]
▲ (경향) 대남 독설 쏟아낸 북 김계관 담화, 유감스럽다
▲ (동아) 南 조롱하며 ‘트럼프 친분’ 매달리는 北의 오만과 비굴
▲ (서울) 북한의 남한 욕보이기 도 넘지 말아야
▲ (조선) 끼어들지 말라"는 北 바지춤에 언제까지 매달릴 건가
▲ (중앙) 북한에 모욕만 당한 청와대, 대북 전략 전면 재검토하라
▲ (한겨레) 북-미 ‘친서 탐색전’ 넘어 본격 대화 모색해야
▲ (한국) 韓美 유화 메시지에 찬물 끼얹은 北, 협상 의지 있긴 있나

[검찰인사 관련]
▲ (경향) 법무부·검찰, 칼을 거두고 제 본분으로 돌아가라
▲ (동아) 검찰 직제개편 빌미로 한 쳐내기 인사 안 된다
▲ (서울) 검찰‧여권의 끝장대결 “이게 나라냐”
▲ (조선) '검찰 개혁' 우기고 싶으면 수사부터 제대로 받으라
▲ (한겨레) 입법·인사까지 연착륙해야 검찰개혁 완성된다

[기타]
▲ (경향) 대만 차이잉원 총통 재선이 양안관계에 던지는 신호
▲ (동아) 충격적인 민항기 오인 격추, 東北亞 하늘은 안전한가
▲ (서울) 수돗물 양극화 해소에 정부 지자체 적극 나서라
▲ (조선) 文정부에 올해 國政은 4·15 총선 하루뿐이다
▲ (중앙) 르노삼성 노조의 벼랑 끝 전술, 노사 공멸 자초한다
▲ (한겨레) 결국 제 발등 찍은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6개월
▲ (한국) 도 넘은 공공기관장 출마, 임기 중 편법 선거운동 차단해야
▲ (한국) 신성장 토대 돼야 할 ‘데이터 3법’…개인정보보호에도 만전을